매점임대계약 특수조건

제1조(목적) 이 특수조건은 임대인(김천의료원)과 임차인(매점운영자) 간에 표준계약   서에 기재한 임대계약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의 범위) 임차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매점관리 및 운영

② 기타 임대인이 지시하는 사항

제3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(12개월)로 하며, 임차인은 계약기간 개시전에 계약관련 서류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매점운영 일반사항) ① 임차인은 매점을 관리․운영함에 있어 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한다.

② 매점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근무시간은 매일 08:00부터 22:00까지로 한다. 단, 임  대인과 사전협의하에 매점운영시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으며 운영의 효율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다.

③ 임차인은 매점을 관리․운영함에 있어 항시 이용자에게 친절을 다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 안전관리의무 및 변상의무를 진다. 이용자에 대한 불친절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④ 임차인은 병원이용객으로부터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통화의 현금 및 신용  카드 등으로 대금을 수령(영수증 교부)하여야 하며,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임차인은 물품판매 시 포스단말기(금전등록기)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출력지를 보관하여야 한다.

⑥ 임차인은 병원에 제출하는 임대료 산출자료의 적정성을 위해 매출과 관련된 장부,  대장 등을 성실하게 기록‧관리하여야 하며, 병원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가 있는 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⑦ 임차인은 용역수행인부들(용역수행을 위하여 본원에 근로하는 인부들)의 맡은 바 역무수행의 충실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⑧ 임차인은 법령 및 계약내용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 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
제5조(취급품목) ① 구내매점의 취급품목은 수요가 많은 품목을 취급하고, 항시 적정 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. 단, 주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취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품목은 취급할 수 없다.(불량식품 판매금지)

② 물품의 구입은 품질이 보증되는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.

③ 물품의 판매가는 주변 상가 등에 비해 비싸지 않아야 하며, 판매가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하며 소비자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판매가격에 대한 민원 등으로 병원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병원은  임차인에게 판매가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안내 및 광고시설물) ①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안내 및 광고   시설물의 내용, 종류, 규격, 재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병원에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임차인은 매장에 설치된 가격표에 대한민국 원화로 표기하여야 하며, 이용객이 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부착한다.

제7조(영업활동의 점검) ①병원은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, 병원이용객의 편의증진을 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 임차인의 영업(가격, 판매 활동, 품목, 서비스 등)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, 임차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

② 임차인은 조명의 저해, 미관 훼손 등으로 병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매장에 병원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임차인은 법령,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친 사은행사, 가격할인 (덤핑), 공급업체(하도급 등 포함)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병원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설관리 및 명도의무) ① 임차인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원 시설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가 없이는 매점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.

③ 시설투자 시 임대인과 사전 상의해야하며, 투자금액과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으며,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요청할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영업시설물이 병원운영상 필요하다고 판  단 되는 경우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.

⑤ 임차인은 병원의 소유인 임대목적물 및 주변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존, 관리할 의무가 있다.

⑥ 임차인은 자신 또는 소속근로자의,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목적물이 파손  된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선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제9조(변상책임) 임차인(용역수행인부 포함)이 제2조에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의료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차인이 변상하여야 한다.

①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체자산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.

② 자산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자산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.

다만,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.

제10조(계약의 해지)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①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역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.

②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․부정행위가    있는 경우.

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 인정될 경우.

④ 병원시설의 폐쇄, 병원시설의 전면적인 재배치, 병원 정책의 변경 등 병원운영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11조(계약금액의 조정) 계약 기간 중 급격한 물가변동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2조(특약사항) ① 계약 기간 중 매점운영방식의 변경(편의점식 운영 등)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(임대료)의 조정, 김천의료원의 직영 등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한다.

② 병원은 매출증대, 고객서비스 향상,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(   공용부문 제외)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계약기간중 공사 등의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임대인은   임차인에게 기 납부한 임대료에 대하여 잔여기간 분을 산정하여 환불한다.

(단, 환불금에 대한 이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.)

④ 계약 기간 중 매점장소의 이동(매점위치의 변경 및 면적축소 등)이 필요할 경우 의료원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.

⑤ 임대인이 판매품목 추가 요청 시 임차인은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수사항) ①임차인은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,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  하여야 하며, 화재 대피로 상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,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임차인은 자체적으로 매장에 대한 도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임차인은 매장 및 그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오폐수 및  쓰레기(일반쓰레기, 재활용)등은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.

④ 임차인은 병원이 매장의 개발 또는 개선, 매출확대, 이용객 편의증진 등의 사유로 추가 시설투자 등을 협의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임차인은 병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병원이 다른 사업자와의 협력을 요청할  때에는 병원 및 다른 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타 계약사항) ①임차인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되는 일체의 내용을 타    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구내수신용 전화기는 임대인이 설치한다. 발신용 전화는 임차인이 설치하고 그 비  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.

③ 임차인은 제2조에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.

④ 임차인은 영업 개시 전 관계기관에 영업행위에 필요한 허가 등을 득해야한다.

⑤ 매점임대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 관행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원회계규정을 준용한다.

2019년 12월 13일

경상북도김천의료원